정부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조건,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격

정부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조건,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격

 

 

정부에서 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 1.5%의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청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7,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총 2단계로 구분하여 신용등급 1~3등급, 4~6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만 대출이 가능하며, 7~10등급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신청부터 해놓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탈락자는 탈락자대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은 기간대로 길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직접 대출이라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신용등급 10등급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이 4~10등급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치지 않고 기업은행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최고 1,000만 원 이내로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최고 금리를 내세우는 대부업이 아니면 갈 곳 없는 신용등급까지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소액을 급히 융통해야 하는 저신용 개인사업자는 직접 대출을 통해 3일 안에 1,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고액 대출이 필요한 중, 고신용자는 대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조건,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격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 날짜를 사전 예약해두어야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기준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센터를 찾아 희망 상담 날짜와 시간, 상세 내역을 작성한 뒤 예약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1,000만 원 한도의 직접 대출은 3일 이내로 처리되며, 7,000만 원 한도의 고액 대리 대출은 최소 4주 이상이 걸립니다. 대리 대출자의 80%는 3,000만 원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기자가 많아 심사가 완료되는 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전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이었는데 그나마 인력충원 및 업무 위탁 등으로 1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긴 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안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소상공인 확인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전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주소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있어야 합니다.

자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면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가 필요하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업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학원 같은 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이 발행한 휴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을 경우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1,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창업하여 매출증빙이 어렵다면 대출신청서에 매출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각종 세무회계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서류는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받은 서류 항목은 누락없이 잘 챙기셔야 대출실행날짜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때문에 대기시간이 또다시 길어진다면 정말 답답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출금계좌 통장사본이나 계좌개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계좌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중 한 곳에서 개설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의 금리는 1.5%이지만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가 약간 다릅니다.
1~3등급 고신용자는 신용보증확인서 없이 바로 대출이 되므로 1.5%입니다.

4~6등급 중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받아야만 1.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증료 0.8%가 추가되어 2.3% 이율로 융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로는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9명 이하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조합은 해당하지 않으며, 도박, 향락, 사행시설, 유흥업소 업종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불량자이거나 기존 금융권 대출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가 휴업 중인 경우, 폐업해 버린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가 체납 중이라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조건,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격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 신청은 대게 오전 중 마감됩니다.

융자 가능 금액이 하루 200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을 하지 못했을 시엔 다음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두고 오전 9시에 곧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