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뜻,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길어 전자 개표가 아닌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개표작업을 해야 한다지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란 무엇이기에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지역구 의원이란 특정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며, 시민들은 출마한 후보의 정당이나 사람 됨됨이 등을 살펴 투표를 합니다.

 

 

 

현수막에 이름을 내 걸고,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면서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들은 전부 지역구 의원 후보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투표로 당선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원만 투표로 뽑는 방식은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제 전문가 및 안보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장애인 등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의원을 필요로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은커녕 후보등록 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두어 각 정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아닌 정당의 득표수에 의해 선출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에 투표하면 각 정당에서는 공천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정합니다.

이에 비례대표 공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수에 의해 의석수가 배정되므로 우선 순위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공천이란 정당에서 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전국구의원 즉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지요.

 

 

만약 비례대표 의석수가 5개라면, 1번 ~ 5번까지의 후보만 선정되고 6번은 떨어지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데요. 이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함정은 상위 순서에 등록된 의원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므로 비리 제조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위 순위를 위한 거래 및 암투가 치열하기도 하지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서 비례대표 정당으로는 역대 최고 많은 숫자를 기록하여 투표 용지마저 길어졌습니다. 35개 정당 목록을 모두 표기해야 하다보니 48.1cm 거의 50cm에 육박할 정도로 길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정당 중 양대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처음보는 신생 정당들이 대거 등장하여 혼란스럽기만 하지요.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위장 정당 또는 하청 정당으로 부를 정도의 거대 정당들의 들러리 정당들이지요.

의원 꿔주기 경쟁, 현역 의원 위장전입, 꼼수 창당 등으로 인해 투표 용지가 길어졌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정치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편함은 결국 국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 절차로 결정해야 하고,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와는 무척 거리가 멀어졌네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와도 전혀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선거제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불신과 혐오만 불러올 뿐일 텐데요. 안타깝습니다.